인재 따라 유출되는 핵심기술…7년새 131건 해외로 빠져나갔다

[사진=허성무 의원실]

우수 인력들의 해외 이직 등이 잇따르면서 최근 7년간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이 131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의 인력관리 보안역량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실태조사’와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유출 현황’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이 131건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조선 △원자력 △정보통신 △철강 △로봇 △우주 △생명공학 △기계 △수소 등 13개 분야 76개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은 127곳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