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받고 집 찾아온 경찰… 음주측정 거부한 50대, 무죄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집까지 찾아와 음주 측정을 시도하자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임영실)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일 저녁 7시50분부터 8시10분 사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두 차례 받은 경찰이 집에 찾아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28분 “A씨가 술을 마신 뒤 직접 운전을 해 집으로 간다”는 일행의 신고(차종·번호 특정)를 받고 출동했으나 A씨 차량을 찾지 못했다. 이후 저녁 7시40분 “A씨가 집에 도착했다”는 일행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량을 발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