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란 무엇인가?…호주 법원의 기념비적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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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산 티클은 이번 사건이 “트랜스젠더와 다양한 성 정체성을 지닌 이들을 치유”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근 호주의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남성이라는 이유로 여성 전용 소셜미디어 앱의 접근을 거부당한 뒤 제기한 차별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호주 연방 법원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원고 록산 티클이 직접적인 차별을 겪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특성을 이유로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간접 차별의 피해자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해당 앱에 1만호주달러(약 900만원)의 배상금과 소송 비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성 정체성에 관한 기념비적인 판결로, 이번 사건의 핵심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논쟁적인 질문인 ‘여성은 무엇인가?’가 자리 잡고 있다.
때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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