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돌봄’ 비아냥에… 대통령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 인하 고민
정부가 시범사업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비용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6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정부가 시범사업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비용 인하를 검토 중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됐으나 비용이 높아 ‘부자 돌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21일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 출연해 “현재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비용이 그렇게 낮지 않다”며 “비용 부담을 더 낮출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주 5일 8시간 고용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월 238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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