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립극단 연극대본에 ‘붉은 줄’, 국가가 연출가에 배상”

2013년 윤창중 성추행 의혹 풍자극…”대본검열·수정요구, 표현 자유 심각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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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인턴 성추행 의혹을 풍자하는 연극을 준비하다가 정부로부터 내용 수정을 요구받은 연출가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연출가 A씨가 국가와 국립극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2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 전 대변인은 2013년 5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다가 여성 인턴 성추행 의혹으로 경질됐고 A씨는 같은 해 9월 이 사건을 풍자하는 연극의 국립극단 공연을 앞두고 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