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시장 모니터링 줄이니, 허위·과장 광고 급증”
정부가 올해 4월부터 중소 규모 휴대전화 유통점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영업 모니터링 횟수를 줄이면서, 휴대전화 판매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등 불공정 행위 신고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698건, 월평균 337건이었다. 이는 월평균 255건(연간 3056건)이었던 지난해 대비 31.1% 늘어난 수준이다.
그래픽=이찬희 기자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신고 유형은 ‘허위·과장 광고’가 가장 많았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허위·과장 광고 신고 건수는 2022년 1881건에서 지난해 1461건으로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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