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태우 사면은 법원 판결에 대한 정면 도전”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9일 법무부가 국민의힘 출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해 “이처럼 무도한 정권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었다. 이런 인면수심, 안면몰수의 특별사면은 전례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진=연합뉴스)

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공무상 비밀 누설로 법정형을 확정 받은지 석달도 안됐다”며 “그런데 특별사면 대상에 올랐다니 이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이용한 법원 판결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이 확정된 지 3개월도 안 돼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 누가 법원 판결에 승복하겠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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