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맡기면 수익 보장’…200억대 사기 30대, 징역 9년→12년
지인·친척 상대로 범행…법원 “단기간 사회 복귀하면 재범 위험”
렌터카 (PG)[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200억원대 ‘렌터카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9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3년간 ‘렌터카를 맡기면 매달 수익금과 할부금을 보장하고 몇 개월 뒤 법인 명의로 변경하겠다’고 속여 52명으로부터 210억 상당의 차량 261대를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받아낸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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