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준 후 성관계 요구 거절 당하자 지인 폭행, 30대 남성 징역 선고

대전지법 – 연합뉴스 제공

대전지법 형사5단독에서는 최근, 30대 A씨가 성관계를 요구하며 돈을 지불했지만 요구가 거절되자 지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 실형 판결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 3월, 세종시의 한 주택에서 여성 B씨와 술자리를 가졌으나, 성관계 요구를 거절당하자 돈 반환을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B씨를 여러 차례 화장실과 안방으로 이동시키며 폭력을 저질렀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지난해 A씨는 대전지법에서 다른 범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에서 A씨는 우울증과 관련된 심신미약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았고, 이번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