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집단행동 전공의, 면허 취소되면 재발급 힘들고 최소 1년 이내 면허정지”, 의대 교수들도 머리 밀었다…집단행동 움직임 등

▲ “집단행동 전공의, 면허 취소되면 재발급 힘들고 최소 1년 이내 면허정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도 미복귀한 전공의 7000여 명을 상대로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 절차에 4일 착수했다. 법조계에선 면허 재발급 권한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고, 정부에서 ‘선처해주는 일은 없다’고 못 박은 만큼 면허가 취소된 전공의들이 재발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전문가들은 단체행동의 수단으로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의료시스템 운영이라는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판단될 수 있어 집단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에 대한 1년 이내의 면허 정지는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그간 강조해 온 기계적 법 적용 원칙을 적용할 경우 무더기 면허 정지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 박민수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