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반대 의사 표명

법원행정처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관련 기존 논의, 절대적 종신형 도입 전제한 것”
“사형제도 존치한 채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추가 검토 필요”
“종신형 있는 나라 상당수는 특정 범죄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특별 규정 두고 있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형제도 폐지를 전제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밝혔다.
3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 조회 요청에 이달 25일 이같이 회신했다.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에 관한 기존 논의는 위헌 논란이 많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그에 대한 대체 수단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