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국회의원, 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 청신호

 [와이뉴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2024년도 예산안’중, 의정부시을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예산으로 △서울고등법원 의정부원외재판부 설치에 필요한 28억 6백만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
 
또한 △민락~고산 연결도로 개설 실시설계비 10억 원을 확보(총사업비 556억 원)하여 행안부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민철 의원은 그동안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 및 재판 지연에 따른 사법행정 서비스 전반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법무부와 대법원에 적극 피력했으며,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요청한 바 있다.
 
김민철 의원은 지난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