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페달 블랙박스 설치 車제조사에 과징금 감경 검토

국토위서 ‘설치 논의 회의에 제조사만 불러’ 지적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7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7.17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차량 급발진 또는 운전자 오조작 여부를 가릴 장치로 거론되는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자동차 제조사에 과징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토부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제조사가 페달 블랙박스를 포함한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 강화 활동을 하면 과징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실장은 ‘제조사가 과징금을 받았을 때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