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은 진짜 거절이다’… 일본, 법개정안에 ‘강간’ 재정의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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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노 메구미는 강간을 당하고 며칠 뒤, 가해자가 처벌 없이 빠져나갈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
메구미는 범인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 당국이 이 사건을 강간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대학생 메구미는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로 했다.
메구미는 “내가 그런 식으로 [정의를]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해자는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됐다. 그게 괴롭다”고 말한다.
하지만 변화가 있을 지도 모른다. 일본 국회는 지금 100년 만에 두 번째로 성폭행법 주요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이 법안에는 여러 변화가 포함되는데, 가장 크고 중요한 변화는 강간을 ‘강제 …